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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놓고 갈등 조짐

김동연-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놓고 갈등 조짐

등록 2018.09.04 16:01

수정 2018.09.04 16:31

김성배

  기자

김 장관 출입기자 예고없이 불러 정책 예고실상 부동산 세제 관련 결정 권한은 기재부김 장관 감행에 "전면 축소 아니다" 진화월권 논란에 민주당도 신중···시장 혼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등을 놓고 파열음을 낼 조짐이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1일 일부 출입기자들을 예고없이 불러놓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라면서 사실상 기재부 권한인 세제 관련 대책을 예고하며 발동을 걸게 된 것.

그러자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지난 3일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브레이크를 밟아 이들간 정책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한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간 최종 조율이 안된 부동산 정책을 김현미 장관이 먼저 언론에 터뜨리는 등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를 기재부가 서둘러 진화하는 등 티격태격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는 분위기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미 지난달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과 공시지가 결정권 등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과도 일부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당시엔 박원순 시장이 각종 서울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먼저 도발을 감행하면 김 장관이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 였다.

그러나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와의 일부 갈등 조짐은 김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여는 모양새다.

실제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일부 국토부 출입기자들을 사전 공지 없이 불러놓고 다주택자 등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 장관 스스로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8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책은 세제 관련 사항인 만큼 사실상 기재부가 관할이라고 볼수 있다는 게 일부 업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김 장관이 기재부와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월권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관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에 신중한 입장을 보고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제혜택 축소에 방점을 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는 적지 않은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일부 기재부 관계자들은 세제혜택을 줄일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현행 세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

중재에 나서야할 더불어 민주당측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등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김동연 부총리간 틈새가 당분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간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대책이 언론 등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시장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도 김현미 장관과 김동연 부총리가 더 신중하게 협의한 후 정책을 발표해야 실효성이 발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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