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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8-08-16 15:14

[기자수첩]유령주식 사태 금융당국은 왜 책임 안지나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유령주식’이 거래돼 증권시장은 카오스에 빠졌다. 없는 주식이 거래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관련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해당 증권사와 관계기관을 압수수색 한 후 서둘러 제재를 내렸다. 국민 청원이 늘어나는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를 내렸고 책임자 문책도 잊지 않았다. 당시 현직 대표에겐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 등 당국을 향한 질타에는 귀를 닫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를 하는 기관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이다. 즉 두 기관은 금융투자업계 관리자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책임을 관리자라는 이유로 취임한지 12일밖에(사건 발생일 기준) 안 된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에게도 지게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투자업계 관리자인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증권업계 투자자들에게 그 흔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는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시스템의 허술함’이 문제였다. 관리자 입장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사고 발생 증권사에서만 이유를 찾지말고 내부를 먼저 들여다 보고 반성해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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