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사업 탄력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중인 `보배숲추모원` 전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일 2018. 6. 19)된 주요 내용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장사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소유 규제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2조)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2018년 6월 12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최초로 허가받는 경우부터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법 제27조)이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