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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해운항만산업특별법 제정 등 25가지 공약 소극적? 인천경실련 지적 유감”

박남춘 “해운항만산업특별법 제정 등 25가지 공약 소극적? 인천경실련 지적 유감”

등록 2018.05.23 18:00

주성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측은 23일 논평을 내고 "인천경실련과 YMCA가 해운항만산업특별법 제정 등 25가지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적극적 반면, 박남춘 후보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인천경실련 등의 공약 제안 배경에는 부산항에 비해 낮은 국비가 투입된 인천항에 재정 투자를 늘려 인천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공약 제안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매우 사려 깊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우선 최근 10년간 전국 무역항별 국비 투입액을 보면 항만균형 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법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항만에 동일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인천항의 국비지원액은 그동안 지원액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광양항이나 평택항 등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약 제안 내용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명시했으나 확인 결과 아직까지 관련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미 구체적인 법안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공약 제안 단체는 박 후보를 향해 논평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라며 폄훼했다"고 아쉬워 했다.

또한 “인천항을 살리고, 인천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논란으로 부산, 광양 등 타 지역을 자극하기보다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설득해 국비 등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남춘 후보 측은 “다른 지역을 자극해 오히려 인천항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실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인천경실련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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