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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등록 :
2018-04-17 14:02

수정 :
2018-05-18 10:58

[흔들리는 금융개혁]현안 산적한데…잇딴 금감원장 퇴진에 증권업계 ‘비상’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M&A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업계 중요현안 처리 ‘올스톱’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까지 잇따라 퇴진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증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 전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불명예 사퇴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김 원장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각종 현안 처리가 ‘올스톱’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차기 금감원장 선임까지 시일이 걸린다면 금감원의 ‘개점휴업’ 상태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정이 내려진 후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하나금융지주 회장 시절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스스로 물러난지 한 달 여만의 일이다.

두 명의 금감원장이 잇따라 퇴진하면서 신사업 인가가 필요한 증권사들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금감원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최고결정권자마저 공석이기 때문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는데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심사 자체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으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5개월째 한국투자증권 한 곳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당초부터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세 증권사가 인가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지난 1월 KB증권은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하이투자증권, SK증권 등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 증권사들 역시 속이 타고 있다.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이다. 여전히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증권 매각을 진행 중인 SK그룹은 더 초조한 상황이다. SK그룹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증권 지분을 1년 내에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케이프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이 무산된 후 지난 2월 J&W파트너스를 새 인수자로 선정했으나 대주주 변경 심사에 진척이 없다. 골든브릿지증권를 인수하는 텍셀네트컴도 두 달 째 대주주 변경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거센 삼성증권 배당 사고 수습도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11명으로 증원했다. 김 원장도 “개인보다 시스템 문제”, “피해자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원인 분석, 징계 결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차기 금감원장 선임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최 전 원장 사임 후 김 원장 선임까지도 2주가 걸렸던 데다, 두 원장 모두 불명예 퇴진이었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업계가 기다리는 현안 처리는 상반기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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