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한 과정’ 사라진 민주당 광주 광산구 기초의원 공천

與텃밭서 ‘탈당 경력자’는 웃고, ‘정치신인은 울고

與광주시당, 탈당 경력자 이력에 무조건 ‘발뺌’

“시스템공천이라도 지역위원장 의견 무시 못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신청서의 한 부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1차 성적표인 6·13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물론,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발굴해야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지방선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과정’이 필수다. 다만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진행된 공천을 살펴보면 ‘공정한 과정’은 사라진 모양새다. 비정상적인 공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뉴스웨이는 지난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 결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진행된 기초의원 공천 결과에서 불공정에 따른 부작용을 포착했다. ‘탈당·경선불복 경력자’가 ‘정치신인’을 제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 제108조에 따르면, 탈당 및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를 감산한다. 반면 정치신인에게는 10%를 가산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당원은 지난 14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보통 지방선거 당내 컷오프 등은 대부분 10% 사이에서 갈린다. 공천 득표도 10% 안에서 다 결정된다”며 “따라서 탈당 경력자와 정치신인이 만난다면 정치신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탈당 경력자’가 웃고, ‘정치신인’이 울게 된 사례는 지난 13일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내 광산구의회 나 선거구 공천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3인 선거구인 광산구 나 선거구에는 2인만 공천이 결정됐다. 그리고 공천을 받은 2명의 후보 중 A후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탈당 및 타 정당후보로 선거를 치른 전력이 있다. A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 컷오프를 당하자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2010년에는 다른 정당(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즉 A후보는 20%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곳의 후보로 나선 정치신인 B후보는 가점 1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했다.

뉴스웨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천 결과의 설명을 듣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 관계자는 ‘탈당 경력자가 가점을 받는 정치신인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 사례가 광산구 나 선거구에서 발생했다’고 묻자 “우리당은 시스템 공천을 적용 중”이라고만 밝힐 뿐 자세한 설명을 더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A후보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 출마 이력’을 재차 묻자 “(A후보 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 우리는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엄격하게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A후보의 지난 선거 출마 관련)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당시 언론에서 기사를 썼다면 다 진실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웨이가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당적변경 ▲공직선거 출마경력 등 기재란이 존재한다. 이는 민주당 광주시당 측에서 광산구 기초의원 공천을 검토할 때 특정후보의 공직선거 출마경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광산구 나 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A후보의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2010년 당시 다른 정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해 각 기초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기초의원 공천을 진정성 없게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때 언급한 ‘공정한 과정’ 발언이 집권당 텃밭에서 무너졌다는 얘기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5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광주 광산구 나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례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것”이라며 “아무리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파도 있을 수 있다”며 “합당 과정에 지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일부 출마자 경우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과정은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