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종석 명의로 선관위에 ‘김기식 논란’ 질의

청와대가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 및 보좌진 퇴직금 제공이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이 적법한지,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지 등을 질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아쉬움을 보였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면서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