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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처별 적폐청산TF, 중하위직 공무원 불이익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처별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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