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장기영 기자
등록 :
2018-04-02 16:36

‘親소비자’ 뒤에 ‘反재벌’…삼성 겨눈 김기식의 칼끝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돌아온 ‘금융권 저승사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친(親)소비자’라는 미소 뒤에 ‘반(反)재벌’이라는 칼을 숨기고 있다.

칼끝은 사실상 재계 1위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가운데 과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각종 사안들도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 원장이 2012~2016년 국회의원 활동 당시 입법 또는 개정했던 법안이나 이후 작성한 보고서, 기고문 등을 보면 향후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 원장이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던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현행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이나 채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다.

김 원장은 이 같은 평가 기준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만약 보험업법상 지분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원장이 여당, 금융위원회 측과 접촉해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의 목을 조여 오는 것은 보험업법뿐만이 아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김 원장에겐 좋은 칼이다.

지난달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12만주(0.06%), 삼성화재 4만4000주(0.0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를 둔 삼성은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돼 왔다.

김 원장은 대출 금리는 과도하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조정해 예대마진율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은행들의 행태에도 비판적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문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대부업체의 추가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도 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은산분리 완화를 문제 삼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그는 2016년 5월 발간한 보고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개념이 모호하다. 전자금융거래는 이미 금융권에 보편화돼 있어 인터넷은행만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상한선을 25%로 낮추고 금융사는 2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원장은 금융위 폐지와 금감원 이원화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큰 관심사다.

김 원장이 소장을 재직한 더미래연구소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를 통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한 민간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을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기영 기자 jky@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