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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저승사자, 재벌계 금융회사 정조준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돌아온 저승사자, 재벌계 금융회사 정조준

등록 2018.03.30 14:39

장기영

  기자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 골격 유지삼성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고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웨이DB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웨이DB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던 김기식 전 더불어주민당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흥식 전 원장이 금융권과의 마찰 끝에 불명예 퇴진한 만큼 김 내정자는 취임 초기부터 기선 제압에 나설 가능성 높다. 특히 대기업 자본의 금융시장 침투에 부정적인 강경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 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 금융사에 대한 통합감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는 30일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공식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고 언론을 상대로 업무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금감원장인 최흥식 전 원장이 추진해 온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에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만큼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최 전 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추진해왔다.

최 전 원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해야 하는 만큼 당장 무리하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임원 13명 전원이 교체된 이어 올해 부서장의 85%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전임 원장이 금융권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한 고강도 압박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식 금융개혁의 골자는 유지하면서 특유의 저승사자 기질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올 반기 시범운영 단계부터 강도 높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반(反)대기업 인사로 분류된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시 대기업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강하게 반대했었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를 둔 삼성은 대표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2015년 9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당시에도 삼성 금융계열사를 집중 공격한 바 있다.

일례로 당시 김 내정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상반기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 현황’을 토대로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가 제시한 기준상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22만1549건),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158만8099건)의 보험금 늑장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아 삼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곳은 이 같이 보험사가 금융계열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 한화는 한화생명, 교보는 교보생명, DB는 DB손해보험이 금융계열사의 맏형 격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와 맞물릴 경우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정부는 물론 여당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워 향후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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