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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8-03-20 15:11

[대통령 개헌안]野 “막무가내식 개헌”…與 “반대를 위한 반대”

한국당 “대통령 발의 개헌 표결하면 전원 불참할 것”
민주당 “시정잡배 마냥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 조롱”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헌안을 공개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격론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를 두고 여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정 대변인은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한국당의 입장에 문제를 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헌법전문은 국가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본권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헌안의 기본 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개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라며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나, 시정잡배마냥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외면 자초하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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