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자산운용②]계열사 판매 비중 축소 계열운용사 타격

금융위, 계열사펀드 판매 규제강화 예고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사전 차단 목적”

우량 펀드에도 팔지 못해···부작용 우려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시장 발전을 위해 계열사 연간 펀드 판매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간 시장 경쟁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일각에서 계열 자산운용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인다.

지난해 1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 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공모펀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투자자 권익 제고와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펀드 판매 규모 50%로 제한된 계열사 펀드 판매규모를 연간 25%로 축소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펀드 판매 50%’ 제도를 강화한 내용으로 펀드판매사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를 추천하기보다는 판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 상품 위주 및 고마진 상품을 권유‧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시장 부담을 고려해 연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올해는 45%로 제한하나 오는 2022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발전방안 발표 당시 “연간 펀드 판매 규모 50% 내 제한 규제를 통해 시장 전반의 계열사 쏠림현상은 완화됐으나, 일부 판매사의 경우 여전히 계열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해당 규제가 시행된 2013년 계열판매 비중은 26.2%이었으나 2014년 20.8%, 2015년 26.3%를 거쳐 2016년에는 21.9%로 4.3%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는 2개의 금융사가, 2017년에는 4곳의 금융사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40%를 넘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지난해 4분기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기는 곳은 미래에셋생명보험(55.58%) 한 곳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인 45%로 내려 잡을 경우 엔에이치선물(49.88%), 미래에셋대우(47.76%) 등이 포함된다. 2022년 목표치인 25%로 기준치를 바꾸면 국민은행(36.68%), NH농협은행(33.35%), 유진투자증권(37.46%), 대신증권(41.73%), 교보증권(31.37%), 신영증권(29.23%), 삼성증권(25.61%), 메리츠종금증권(25.43%), 교보생명보험(35.91%), 삼성화재보험(25.22%) 등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25%로 규제가 강화되면 최대 30.58%까지 계열사 판매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판매처가 많은 운용사의 경우 수익구조에 상관이 없겠지만 특정 계열사에 편중된 운용사일 경우 계열사 이슈로 수익이 저하될 수도 있다.

아울러 특정 유형에서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있더라도 규제에 걸려 해당 상품 대신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계 때 기대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자본시장 건전성을 헤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서 계열사 간 펀드 판매 비중 규제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규제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제였는데 두 차례 연장 후 오히려 더 강화됐다”며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판매사 권유대로 펀드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실제 온라인채널로 많은 고객이 이동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펀드판매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