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간첩조작 판결 책임 느끼나’ 질문에 막말 논란

여상규 의원, ‘간첩조작 판결 책임 느끼나’ 질문에 막말 논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 내린 간첩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여 의원은 지난 27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석달윤 씨를 혹시 기억하느냐’는 전화 질문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석씨가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문수사를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된 것이다. 여 의원은 당시 석 씨의 1심 재판을 담당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 씨는 18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방송 직후 여 의원의 이름이 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여 의원 등 과거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은 29일 오전 9시 41분 기준 40여건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토에 나섰다. 보수야당 바른정당도 논평을 내 여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당신은 웃깁니까”라며 “우리는 피눈물이 납니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라며 대화를 끊는 모습은 ‘안하무인’”이라며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