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심 포털규제 움직임 확산네이버페이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도댓글 조작 의혹에 이용자 집단 탈퇴 자진 수사의뢰 불구 사용자 반발 확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 사실조사, 사용자들의 집단 불매운동 등 3중고에 처했다.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은 IT업계 전반에 걸쳐 실효성이 미미한데다 공정위 사실조사 역시 경쟁업체들도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배치하고 있어 비판에서 다소 자유롭다.
하지만 소비자 불매운동은 이용자층의 집단 반발이어서 대응이 쉽지만은 않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과 네이버페이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된 공정위의 사실조사, 이용자들의 네이버페이, 네이버 집단 탈퇴 등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포함, 경영-통계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도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에는 경쟁상황 평가에 자산 5조원 이상의 포털사를 포함하고 광고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포털을 규제 찬성 측은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있고 언론 왜곡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도 위축감을 가질 정도”라며 “규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정치 생명을 걸고 포털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도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 1위 점유율을 이용,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말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경쟁 서비스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치권의 규제 이슈와 공정위의 사실조사에 이어 네이버 이용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비판 댓글 조작 의혹이 일자 네이버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사 댓글과 댓글의 공감·비공감 추천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을 올린 측은 가상화폐 규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의 주요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댓글이 급증, 여론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분당경찰서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네이버페이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탈퇴 인증글들이 넘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규제 이슈의 경우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경쟁상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획정이 중요한데 서비스 영역이 넓어 불가능한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포털사를 규제할 경우 구글 등 글로벌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사실조사 역시 아직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경쟁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판 소지가 다소 적다.
하지만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불매운동은 큰 골칫거리다. 네이버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지속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는 서비스 업체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생명인 업체다.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러시는 정치권 규제, 공정위 사실조사 보다 훨씬 더 뼈아프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서비스가 중심인 업체다. 정치권 규제 이슈와 공정위 사실조사 보다 핵심 이용자층의 반발이 가장 뼈아플 것”이라며 “자진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불매운동은 이용자층의 집단 반발이어서 대응이 쉽지만은 않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과 네이버페이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된 공정위의 사실조사, 이용자들의 네이버페이, 네이버 집단 탈퇴 등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포함, 경영-통계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도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에는 경쟁상황 평가에 자산 5조원 이상의 포털사를 포함하고 광고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포털을 규제 찬성 측은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있고 언론 왜곡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도 위축감을 가질 정도”라며 “규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정치 생명을 걸고 포털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도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 1위 점유율을 이용,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말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경쟁 서비스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치권의 규제 이슈와 공정위의 사실조사에 이어 네이버 이용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비판 댓글 조작 의혹이 일자 네이버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사 댓글과 댓글의 공감·비공감 추천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을 올린 측은 가상화폐 규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의 주요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댓글이 급증, 여론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분당경찰서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네이버페이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탈퇴 인증글들이 넘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규제 이슈의 경우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경쟁상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획정이 중요한데 서비스 영역이 넓어 불가능한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포털사를 규제할 경우 구글 등 글로벌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사실조사 역시 아직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경쟁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판 소지가 다소 적다.
하지만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불매운동은 큰 골칫거리다. 네이버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지속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는 서비스 업체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생명인 업체다. 이용자들의 집단 탈퇴 러시는 정치권 규제, 공정위 사실조사 보다 훨씬 더 뼈아프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서비스가 중심인 업체다. 정치권 규제 이슈와 공정위 사실조사 보다 핵심 이용자층의 반발이 가장 뼈아플 것”이라며 “자진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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