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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등록 :
2018-01-12 19:24

수정 :
2018-01-12 19:26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한다?…입장선회 움직임 포착

자금세탁방지·실명확인 시스템 조기정착 등 마련 예상
다단계·사기·유사수신 등 범죄단속 투드랙 전략 펼칠 듯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수가 8만명을 넘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했던 정부가 ‘폐쇄’ 방침을 접고 ‘문제거래소 폐쇄 근거조정 마련’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강경 대응방침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12일 일부 정부부처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자금세탁방지나 실명확인 시스템 등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시세조정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과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시장이 폐쇄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점진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조치를 마련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실명시스템을 중단하겠다던 시중은행 역시 정부의 입장 변화와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실제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중단키로 한 신한은행이 잠정 연기로 한 발 물러섰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던 기업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시중은행들도 우왕좌왕 하는 모양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자를 모두 범죄자로 내몰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이른 시일내에 나와야 사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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