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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4일 처리 여부 주목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4일 처리 여부 주목

등록 2017.12.03 14:45

주현철

  기자

“예산안 무산 송구···나라 곳간 지키려 불가피한 결정”“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여당 결단해야”“신속한 예산처리는 국회 의무···4일 본회의 마지노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다. 단순히 ‘내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 5300억 원 예산 소요’고만 생각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야당을 향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관련법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도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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