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0% 개헌 찬성···혼합형 정부보다 대통령제 선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가 개헌에 대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84.4％로 높았다. 또 전문가의 69.3％가 개헌국민대표 참여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88.3％였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48.1％, 혼합형 정부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41.7％였다.

전문가 중 74.8％가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했다. 40.2％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30.1％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46.1％)이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31.1％)보다 많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64.9％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방안에는 68.6％,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방안에는 70.1％,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방안에는 77.1％가 각각 찬성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에도 개헌 찬성률이 75.4％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반 국민의 요구와 의견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