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손흥민이 한국 오면, 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소득세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 FC로부터 주급 8만6000파운드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47만파운드로 한화로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2%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연봉 65억을 받는 손흥민은 65억의 42%인 27억3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까?

결론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총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즉 손흥민이 내게 될 소득세는 26억9460만원이 된다.

쉽게 설명하면 1200만원까지는 6%에 해당하는 72만원을 납부한다. 그 뒤 1200만원~4600만원에 해당하는 3400만원의 15%인 510만원을 내게 된다. 손흥민의 연봉이 65억이니 최종적으로 구간별로 계산해서 더할 경우 26억946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왜 구간마다 소득세 비율을 다르게 둬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만약 전체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5억원을 버는 소득자는 42%인 2억1000만원을 내고 2억9000만원을 가지게 된다.

반면 4억90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3억~5억에 해당하는 40% 세율이 적용돼 1억9600만원의 세금을 내고 2억9400만원을 가지게 되므로 5억 연봉의 소득자보다 1000만원을 덜 벌지만 결과적으로 4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한편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