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다주택자·미성년자 등 주택거래 탈루혐의시 엄중과세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