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역대 최장 지연 기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측)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긴 지연처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추경안은 2주 전에 국회로 넘어온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상정 일정도 잡지 못한 채 16일째 계류 중이다. 야권이 이번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의 세부항목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지연은 역대 정권의 첫 추경이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은 지난 2008년 8월 27일 상임위에 회부돼 9월 1일을 시작으로 8일까지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은 지난 2013년 4월 18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각 상임위는 바로 19일부터 30일까지 추경안을 상정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첫 추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 회부 이후 상정까지 하루 이틀만에 완료됐다.

다만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지난 2008년 6월 20일 국회로 넘어간 이후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당시 18대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쇠고기 파동’ 여파 등에 따른 여야 공방으로 인해 원구성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서 추경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자 여야 간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이고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추경이 역대 정권 중 최장기록을 경신하면서 난항에 빠졌다”며 “이명박 정권의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은 하루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 최장기록을 거론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건 국회의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의 최장기록을 언급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