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 해답 아는데 못 푸는 정부

소득 1분위-5분위 월평균 소득 6배

격차는 매년 심해져···양극화 가속화

가계소득 증대 위해 고용시장 안정 필요

정부의 헛발질로 일자리-가계소득 놓쳐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는 돈을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골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은 무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진행여부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내 ‘소득 5분위별 가계지수’다. 국민들의 소득을 다섯 등분했을 때 하위 20%가 소득 1분위에 해당한다. 반대로 상위 20%는 소득 5분위다.

지난해 3분기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7000원, 5분위는 854만5000원으로 6배 차이가 난다.

소득 1분위 소득은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받은 2009년 3분기에 7.8% 줄어든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소득감소폭은 매 분기 확대되고 있다. 반면, 5분위는 2.4% 늘어났다.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가 7.1% 감소했지만, 5분위는 2.8%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가 7.1%포인트 늘었지만, 5분위는 0.8%포인트 감소했다.

양극화가 심화돼 소득이 낮은 가계의 여윳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돈이 더 많이 나갈(평균소비성향)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활물가가 치솟았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소득의 14.2%를 차지했다. 2000년 9%에서 2009년 12.2%로, 2013년 1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가계의 기본소득 증대가 주요하다.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낮추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양극화 해소의 첫 단추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무위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실업률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상승했다.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지난해 3.8%였다. 정부는 올해 3.9%를 전망했다. 취업자는 2014년 53만명에서 지난해 29만명, 올해 26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3년 연속 9%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정성엽 한국은행 부연구위원과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조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면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국은 내수부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양극화 등으로)부의 선순환고리가 국내에서 형성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