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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17-01-23 08:27

[카드뉴스] ‘헬조선’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둑맞고 있는 세금.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간부 2명은 자신들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위조해 부하 직원에게 대신 출퇴근 처리를 하도록 지시해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에서는 주말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 전산망에 출근 기록을 남겨 부당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챙긴 세무서 직원 1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센텀마리나파크 수상레저사업자가 회계 담당자와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가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알바생들의 허위 출근부를 만들어 자신들의 월급도 보조금에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축구단 임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선수단 월급과 구단 운영비로 사용하다 입건됐습니다. 국가보조금은 프로축구와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지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가짜로 꾸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공무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보조금 5억2000만원을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자녀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중 5000만원은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해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자격증을 대여,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면서 2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았는데요. 이 가짜 원장과 이면계약을 맺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조한 교사들까지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와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빼돌릴 때 정작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조차 제대로 없었던 것이 현실.

실제로 AI와 구제역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성실한 몇몇 공무원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랏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줄줄 새는 세금을 막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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