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System, Upgarde Korea]한국 가계부채 심각한 이유···GDP대비 가계부채율 매년 증가

채무부담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경제 악영향

부채 부동산 비율 높아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1300조에 육박한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정상위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저소득층·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2016년 6월 기준)로 G20 평균(6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국 78.4%, 일본 66.1%, 프랑스 56.4%, 독일 53.2%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타국과 다르게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관리에 들어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한국은 2005년 이후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20%P 이상 높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같은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1.1%로 조사됐다. 이는 가계의 한 해 소득에서 고정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모두 빚 갚는데 서도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절반만큼 빚이 남았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채무부담이 자연스럽게 ‘소비 절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성장에 소득까지 정체된 상황에서 채무부담이 증가하면 가계는 소비부터 줄인다.

가계 소비 하락은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긴축경영을 실시해 임금동결, 신규투자 및 고용 축소 등을 하게 된다. 이는 또 다시 고용 불안을 만들어 가계 소득 부진→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해당 계층에서 채무불이행 가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 손실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초 발표한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LTI(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79.5%로 전년 동기 대비 15.4%p 올랐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1.8배에 육박하는 돈을 대출로 빌린 것이다. 또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45.8%로 전년 동기 대비 9개월 사이 17.6%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계부채는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로 이뤄진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느낀 주택소유주들이 빚을 갚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여서다.

매물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 하락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 짙어져 부동산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가계부채 폭탄으로 인해 금융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저금리에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저소득가구 계층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소유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다.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쏟아진다면 이를 시장이 포용할 수 없다. 침체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