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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빌려쓰면 어때’ 式 의식 바꿔야

[Change System, Upgarde Korea]‘남의 돈 빌려쓰면 어때’ 式 의식 바꿔야

등록 2017.01.17 08:03

이경남

  기자

저금리 틈타 ‘빚’관념 희박눈덩이 부채에 정책도 우왕좌왕현실성 있는 대책 없으면 국가부도 초래

한국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LTI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진=최신혜 기자한국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LTI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진=최신혜 기자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집어삼길컷이란 우려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올 한해 3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가계부채 폭탄이 올 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에 충격파를 안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오히려 뚜렷한 성과 없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의 공급을 조절하고 대출의 주 수요처인 주택시장을 옥죄는 대책이 아닌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초이노믹스·저금리, 가계부채 증가 이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은 1295조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 외에도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까지 합한 가계부채 통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각각 7조5000억원, 8조8000억원,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지난해 기준 국내 가계의 빚은 13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가 5106만9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552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국내의 가계부채는 지난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범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초이노믹스’ 라고 불리우는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초이노믹스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도 가계부채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종전 2.50%에서 2.25%로 인하 한 후 2014년 10월 2.00%, 2015년 3월 1.75%, 2015년 6월 1.50%, 2016년 6월 1.25%로 각각 인하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함께 시장의 금리도 낮아지자 너도 나도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초이노믹스 도입 시점부터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종전 5~6% 수준에서 10.3%~11.4%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방점 금융당국 해결책, 효과 미미

이에 금융당국 등 정부는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택공급량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가게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이끌어 왔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오히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어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예년 수준을 지속해서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전후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분수령 정유년···가계부채 대책, 다른곳서 찾아야

지난해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것이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야 금리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지 않지만,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계의 소득을 늘림과 동시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을 높여 이자부담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버텨낼 여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시장과 땔래야 떌 수 없는 관계”라며 “가계부채의 급증세 완화는 곳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금을 가계에 환급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금을 가계에 환급할 경우 소비증가와 함께 가계부채 경감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환급정책은 가계가 환급액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유효할 것”이라며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금환급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금리 인상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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