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해외건설 지원기구 설립 추진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신규 조성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사업지원을 위해 PPP(민관합동사업)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부 업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토부 인프라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해외건설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협력모델의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한 건설사, 주요 재무적투자자,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비상 재정집행점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원기구도 설립키로 했다. 해외 PPP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란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부분이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개발‧건설 등을 실시하고 운영수입으로 수익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발굴사업에 타당성조사‧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고,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투자비용도 지원한다. 사업발굴과 F/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을 신설하고, 민관 컨소시엄(가칭 Team Korea)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 실패 시 손실 처리되는 개발비용(사업비의 약 3%)에 대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신규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올해 예산 100억원을 반영하고, 건당 5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