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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검은 로비창구 전경련 해체 해야

[Change System, Upgarde Korea]정계 검은 로비창구 전경련 해체 해야

등록 2017.01.02 07:51

수정 2017.01.02 11:21

정백현

  기자

전경련, ‘말 뿐인 개혁’ 부르짖다 추락설립 의도 망각했다면 존속 가치 없어경제 정의 실천 위한 대변혁 모색 필요

우리 기업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선진적 경영 문화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구시대적인 기업들의 작당(作黨, 무리 지어 어울림) 문화부터 없애는 것이 시스템 개조의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여러 기업들은 성장 정체 현상 장기화 속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 탓에 안팎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여지없이 드러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전국적인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까지 낳았다.

특히 정경유착의 구태가 또 다시 되풀이된 배경으로 과거 1960~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경제 단체가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긍정적 공적보다 과오만을 쌓아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위해 재계 안팎에서는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재계 내 ‘작당문화’를 없애는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부터 발전적 해체시키는 방안이 거듭 제안되고 있다.

◇공익보다 사익에 눈먼 전경련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를 본딴 전경련은 지난 1961년 설립됐다. 전경련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화에 도움을 주며 기업 간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설립·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설립 이후 60년이 다 되도록 이 설립·운영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정경유착을 통한 대기업들의 이권 취득과 이기적 성장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재벌 친목회’라는 비아냥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전경련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내내 달고 다녔다. 특히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골적으로 정경유착의 주도자 역할을 했다.

전경련은 ‘일해재단’ 운영 자금 강제 모금과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통치자금 모금, 한나라당 대선 자금 불법 모금 사건 등 여러 비리 사건에 거의 빠지지 않고 연루됐다. 그때마다 전경련은 “다시는 정치권에 돈을 주지 않겠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말 뿐인 사과에 그쳤다.

전경련 개혁 약속이 흐지부지된 사이 정경유착의 망령은 또 다시 등장했고 결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정국 대혼란 사건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전경련이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경제계를 망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고 결국 ‘전경련 해체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제 허물도 못 벗는다면 당장 해체해야 = 전경련의 빠른 해체가 필요한 이유로는 몇 가지가 꼽힌다. 가장 먼저 수차례에 걸쳐 정경유착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도 말로만 개혁을 천명했던 전경련이 스스로 자기 허물을 벗겨낼 수 없다는 지적이 첫 번째로 꼽힌다.

실제로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심화 이후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렇다고 뼈저리게 반성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단체가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또 다시 과거처럼 말뿐인 사죄로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슬쩍 넘길 바에야 차라리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경련 해체론의 두 번째 이유로는 전경련의 실추된 이미지가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안팎의 분석에 있다.

실제로 언젠가부터 전경련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준말이 아니라 ‘전국경제사범연합회’의 준말이라고 비꼬아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전경련과 기업인들에 대한 시각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증거다.

전경련은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야 할 모임이 아니라 경제 정의 실천과 거리가 있는 모임으로 비춰지고 있다. 기업들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경련 설립 당시의 이념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여론의 핵심이다.

전경련 회원사들의 누적된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전경련이 핵심 구성원인 재계의 동의마저도 얻지 못하는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매년 전경련 운영을 위해 거액의 회비를 내왔다. 그러나 기업이 전경련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챙겨간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돈을 내고도 욕을 먹는 신세가 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의 임원은 “튼실한 열매를 맺고자 나무에 물과 비료를 성실히 줬는데 정작 썩은 열매가 나온다면 나무를 뽑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운영됐던 전경련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된다면 없어지는 것이 낫다”면서 작심 토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업들의 불만은 전경련 탈퇴 사실의 공표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2월 6일 전경련 활동 거부 의사를 밝혔고 LG그룹은 재계 최상위 그룹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전경련 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경련이 이미 당초의 설립 목적을 잃은데다 제대로 된 개혁 없이 과오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빠르게 없애는 것이 낫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단체는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게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로도 충분하다”면서 “전경련이 사실상 내부 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만큼 빠르게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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