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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공공기관 메스 든 정부…대대적 수술

에너지공공기관 8곳 상장 추진…목적 달성 자회사 등 정리
민간개방 확대-경합기능 축소로 경제활성화 기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일부 업무는 민간에 확대개방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은 축소했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 8곳에 대한 상장을 추진해 재무건전성은 물론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설립목적을 달성한 출자회사 등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필요한 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번 기능조정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 따라 추진 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해 5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4개 기관 폐지, 52개 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추진됐다. 이번에는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의 업무조정이 이뤄졌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의 상장을 추진하고, 지역난방공사도 유상증자를 통해 공공지분을 현행 65%에서 51%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확대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여력 증가로 에너지신산업이나 발전설비 등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다.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출자회사 10개는 정리된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은 기능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정원의 단계적 감축과 가격현실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개방과 민간경합을 줄이기 위해 전력 소매부문,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시장, 원전 상세설계 부문을 민간에 개방한다. 기초전력원구원 폐지, 발전 공기업별 해외 진출분야 특화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 한수원의 발전용 탬 관리의 수자원공사 위탁 등 유사·중복기능도 조정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원전사업의 경우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 수출 총괄기능 수행을 가능하도록 했고,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기술개발 확대 등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핵심기능 위주로의 재편이 핵심적으로 이뤄졌다. 다수 기관에 분산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업무 정리, 상하수도 통계 생산 기능 일원화 등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했다.

민간과의 경합을 줄이기 위해 환경공단은 재활용시설 설치,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내년부터 철수하고 민간이 수행하기로 했다. 환경공단의 환경시설 운영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휴게소 운영 등 비핵심업무도 정리해 민간 위탁을 확대했다.

교육 분야도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중복 수행중인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폐지, 사학연금공단 인력 재배치 등 비핵심·민간경합을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해 기관 기능을 효율화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이 제고되고, 핵심기능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개방 확대와 경합 기능 축소로 공공-민간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부실정리와 주요 기관 상장으로 운영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기능조정 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8월 이후 기능조정 방안 추진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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