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건설업계 ‘아파트 집단대출’ 입장차 팽팽

금융권···건설사 자체적인 공급량 조절이 우선건설업계···주택시장 리스크 확대 심사 완화해야

/사진=뉴스웨이 DB

아파트 집단대출 축소 문제를 놓고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의견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은 집단대출을 확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건설업계는 집단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 및 주택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당국의 규제는 없다”면서 “은행권에 우수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건설업계가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 자체적인 공급조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활용되는 선분양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일섭 우리금융연구소 실장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택경기의 순환적인 등락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 선분양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후분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강화된 대출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요하지만,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의 낮은 연체율을 고려해 강화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낮은 거주목적형 주택구입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은행과 보증기관 등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근석 주택금융연구원 원장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하면 시공사, 수분양자, 은행, 보증기관 등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은행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속적인 업계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매 분기당 1회씩 개최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