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총선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추진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금년에도 전년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 주채무계열 및 소속 기업, 대기업에 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Q&A
기업구조조정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별기업의 재무현황·영업전망·업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및 그 기업과 오랜 기간 거래한 채권은행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개별 기업이나 채권단 눈높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제시한다. 정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기촉법 재입법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취약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판단을 채권단에 제시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신용위험평가(정기·수시)를 통해 채권단과 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조선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조선사 구조조정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사상최대인 5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작년 실사결과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자본확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도 작년 실사이후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다운사이징 등 예정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체결해 영업 역량 강화, 인력 감축 등을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SPP조선은 조선소 및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그 특성상 정상화방안을 마련해도 자산매각, 생산성 향상, 인적 쇄신 등의 실행은 물론 영업실적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산업동향 등 외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가시적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중이다. 이해해주기 바란다.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년도 은행 부실채권 비율 상승의 원인은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실채권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행은 거래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C·D 등급)으로 분류시 부실채권 증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은행의 기업부실채권 비율 증가는 기업부채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연말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해운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양대 국적선사는 주채권은행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사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일 자산매각·채무조정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용선료 협상 등 후속조치 이행중이다.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회계법인(삼일)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확정되는대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하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도 이달 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박펀드와 관련해서 혈세의 상당부분이 부실 해운사 지원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선박 건조 프로그램은 총 12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후순위펀드(30%)는 3억6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운사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구노력으로 일정한 재무상태(부채비율 400%)를 달성한 해운사에 한해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해운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유암코를 통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닌지
현재 유암코는 설립 초기 단계로서 차근차근 투자해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이외에 공동GP 참여, 워크아웃 초기 단계 투자 등 새로운 투자 형태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투자사례와 성공사례를 축적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계원 기자 chokw@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추진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금년에도 전년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 주채무계열 및 소속 기업, 대기업에 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Q&A
기업구조조정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별기업의 재무현황·영업전망·업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및 그 기업과 오랜 기간 거래한 채권은행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개별 기업이나 채권단 눈높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제시한다. 정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기촉법 재입법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취약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판단을 채권단에 제시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신용위험평가(정기·수시)를 통해 채권단과 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조선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조선사 구조조정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사상최대인 5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작년 실사결과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자본확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도 작년 실사이후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다운사이징 등 예정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체결해 영업 역량 강화, 인력 감축 등을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SPP조선은 조선소 및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그 특성상 정상화방안을 마련해도 자산매각, 생산성 향상, 인적 쇄신 등의 실행은 물론 영업실적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산업동향 등 외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가시적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중이다. 이해해주기 바란다.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년도 은행 부실채권 비율 상승의 원인은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실채권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행은 거래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C·D 등급)으로 분류시 부실채권 증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은행의 기업부실채권 비율 증가는 기업부채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연말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해운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양대 국적선사는 주채권은행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사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일 자산매각·채무조정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용선료 협상 등 후속조치 이행중이다.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회계법인(삼일)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확정되는대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하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도 이달 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박펀드와 관련해서 혈세의 상당부분이 부실 해운사 지원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선박 건조 프로그램은 총 12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후순위펀드(30%)는 3억6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운사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구노력으로 일정한 재무상태(부채비율 400%)를 달성한 해운사에 한해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해운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유암코를 통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닌지
현재 유암코는 설립 초기 단계로서 차근차근 투자해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이외에 공동GP 참여, 워크아웃 초기 단계 투자 등 새로운 투자 형태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투자사례와 성공사례를 축적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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