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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과-수출부진 책임’ 과실 들고 떠나는 윤상직

‘FTA 성과-수출부진 책임’ 과실 들고 떠나는 윤상직

등록 2016.01.12 13:10

현상철

  기자

한중FTA 발효·메가FTA 진전 등 성과전문성·성실성 바탕으로 최장수 장관 기록12개월 연속 수출부진 묘책 내놓지 못해선거 준비과정 돈거래 의혹 ‘성과 찬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웨이 DB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웨이 DB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 10개월이라는 장관식 수행을 마치고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길에 오른다.

윤 장관은 재임 시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와 메가FTA 협상 진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이어가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산업부 출범 이래 장관직을 가장 오래 수행한 것은 윤 장관의 전문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반면, 1년 간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수렁에서 건저내지 못했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총선 출마 과정에서 선거 지원문제를 논의하며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금껏 쌓은 성과를 깎아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1993년 상공자원부 출범 이래 ‘최장수 산업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이전 기록은 이희범 전 장관으로 787일이다.

윤 장관은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핵심 부처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성실하고 정통관료 출신답게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 통과다. 지난해 세 개 국과의 FTA가 각각 발효되면서 수출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우리경제에 가능성을 던져줬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FTA에 대한 협상 진전도 공적에 포함된다.

윤 장관의 재임시절이 포함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이어가는 성과도 이끌었다.

이에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장관급 인사 26명에 대한 평가 결과, 윤 장관은 종합점수에서 5.12점을 받아 6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전문성(5.80)과 도덕성(5.67)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지난해 12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지만 이렇다 할 묘안은 내놓지 못했고,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활법의 국회 통과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우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 공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선거 지원문제를 논의하며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껏 쌓은 성과를 깎아먹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올해 총선에서 부산 기장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후임으로 오는 주형환 후보자는 13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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