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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5-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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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년…금연효과는 ‘미미’ 세수 증가는 ‘쑥쑥’

사진=뉴스웨이DB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금연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세금 수확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말 누계 기준 올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들 담배를 팔아 챙기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63.9% 늘어난 약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500원에 판매되던 다수의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를 통해 얻게 될 세수 증가분이 2조854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0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5%, 33.3% 떨어졌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000만갑으로 뛰었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말 사재기했던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담배 판매량은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는 3억5000만갑까지 치솟았다가 10월 3억갑, 11월 2억9000만갑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로 둔화됐다.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되는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개비, 2월 36억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개비로 역시 급격히 늘었다. 4월과 5월에는 58억개비와 54억개비, 6월에는 57억개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율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담뱃값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은 가격요인 외에 담뱃값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적인 금연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 인상 초기부터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격적인 부분의 금연 대책을 적극 시행했어야 했지만 이 점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 사이에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정부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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