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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의무화해야”

현대硏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의무화해야”

등록 2015.12.13 13:21

박종준

  기자

채무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지적

재정적자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는 2016년 645.2조원이고 GDP비중은 40.1%로서 처음 40%를 돌파,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채무의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는 36조9000억원(GDP의 2.3%)으로,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1998년, -24.9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2015년과 2009년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16년 18.0%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의 토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는 2016년 -36.9조원(GDP대비 -2.3%)으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5년마다 적자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적자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 처음 시도한 이래 12년째지만, 목표치와 실적치간 괴리가 점점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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