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 중도포기·연체 급증

신학용 의원, 안심전환대출 특정층 혜택 집중 지적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중도 포기하거나 연체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중상층 이상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엽합 신학용 의원은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중도 상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누적 중도 상환 건수는 6268건으로 48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 건수는 지난 5월 72건을 시작으로, 6월 624건, 7월 1120건, 8월 1292건, 9월 1319건, 10월 1850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택매매에 따라 대출이 상환된 것이며, 중도상환율 역시 1.5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상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30%에 집중돼 있는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중도상환된 6268건 가운데 소득 1~3분위 비율은 55.98%에 달했다. 특히 1분위 상환건수는 2362건, 2분위 903건, 3분위 468건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 상환하는 빈도가 높았다.

더불어 연체자 역시 소득 1~3분위 비중이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