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1Ghz 주파수 부분 경매 방안 확정

100Mhz 중 80Mhz 재할당, 내년 주파수 경매로 분배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주파수 100Mhz 대역 중 80Mhz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20Mhz폭은 내년 상반기 중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폭은 기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폭은 서비스와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각 사별로 40Mhz폭씩 재할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60Mhz 대역 중 20Mhz를 3G로 이용 중이다. 나머지 40Mhz 대역은 3G에서 용도를 전환, LTE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미래부가 내놓은 재할당 방안은 LTE 보조망으로 활용되는 40Mhz 중 20Mhz를 경매에 붙이는 방안이다. SK텔레콤은 그간 LTE 품질 저하를 우려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G의 경우 대안이 없는 만큼 3G 대역을 제외한 SK텔레콤 40Mhz, KT의 20Mhz 대역을 모두 경매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회수, 경매에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SK텔레콤의 20Mhz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붙이기로 확정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사업자에 통지했으며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 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는 2.1Ghz(20Mhz), 700Mhz(40Mhz), 1.8Ghz(20Mhz), 2.5Ghz(40Mhz), 2.6Ghz(20Mhz) 등 총 140Mhz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중 경매할 계획이며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 추가적인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공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 새로운 대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