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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담합’ 또 다시 도마에···업계 “적극 소명할 것”

‘시멘트 가격 담합’ 또 다시 도마에···업계 “적극 소명할 것”

등록 2015.11.04 08:08

수정 2015.11.04 09:42

차재서

  기자

“가격 조정은 정부 중재로 이뤄진 것···품질 평준화로 가격차 두기 어려워”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촉발된 ‘시멘트 가격 담합’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시멘트 7개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최근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등 7개 시멘트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오는 13일까지 각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명시된 과징금은 1조1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기간의 7개사 총매출인 12조원에 10%를 적용한 최대금액이다. 조정을 거친 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정위 측에서도 이번 조사와 관련해 “현재 법 위반여부와 조치수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시멘트 업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에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담합 혐의를 받은 것에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시멘트·레미콘·건설 3자가 가격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멘트 업계는 가격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레미콘 업계에 대응해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 합의를 제의했고 톤당 7만36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공급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가격 변동폭이 컸다. 2003년 톤당 6만7000원이던 시멘트는 2006년 업체간 인하 경쟁으로 4만8000원까지 폭락했으며 2009년 6만7500원으로 잠시 회복했지만 2011년 다시 5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업계가 가격 인상을 요구했던 배경도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7월 시멘트 업계는 레미콘·건설 업계와 또 다시 협상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1400원 오른 톤당 7만5000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 20% 올라간 전기요금이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그간 7개사의 제품 가격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멘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별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가 없고 제조기술도 평준화되다 보니 품질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멘트 업계는 지난 2003년 담합으로 한 차례 과징금을 낸 후 업체별 가격조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대 제품으로 수요가 몰렸고 이는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게 됐다.

업계의 한 홍보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50여년간 사업을 이어온 만큼 비슷한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업체별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의 가격 조정이 정부의 중재로 이뤄진 만큼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인 소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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