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1차관 “지역 SOC 조기집행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올해 3분기 경기회복의 순환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요청했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2015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한 주 차관은 “경제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 공고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최대한 4분기 초로 앞당겨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취등록세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69.3%인 집행률을 제고해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며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교부세와 보조금 조기배정 등 자금을 최대한 앞당겨 교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진행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 투자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