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11월 초 공개···RCEP 협상은 진전 있다

정부, “연내 TPP 공식가입 선언 어렵다”RCEP, 새로운 협상단계 진입···연내 협상완료는 어려울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11월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정문 공개에 앞서 ‘TPP 협정문 분석T/F’를 이달 중 구성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TPP 대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제10차 협상에서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되는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 완료는 올해 안에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TPP 2017년 발효 예정···연내 TPP 공식가입 선언 어려울 듯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통상 정례브리핑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및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할 때 협정문 공개시점은 11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이달 30일까지 법률검토, 번역, 초안 작업 및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경우 하원 공화당 지도부 교체가 10월 말 이뤄져 이후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11월 초 TPP 협정문 공개와 함께 TPP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할 경우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서명 후 30일이 지난 뒤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 미국 의회의 TPP 이행법안 검토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TPP 발효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6개국의 비준이 완료되면 부분발효된다.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높은 만큼 최소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비준돼야 부분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201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TPP 협정문 분석 T/F’를 이달 중 구성·발족키로 했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 및 국회보고 등 통상저라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뒤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정부의 TPP 공식 가입 선언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 차관보는 “T/F의 협정문 분석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올해 안에는 (TPP 공식가입 선언)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TPP 참여는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제고되고 관계국들도 우리나라의 참여를 희망할 시기로 그 때는 통상절차법 상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TPP 대항마 RCEP···각국 카드 꺼내들기 시작한 ‘새로운 협상단계 진입’
우 차관보는 이달 12일부터 닷새간 부산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이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되는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 접근은 참여국들이 양허안 교환을 통해 각국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문 상 협상완료는 올해 말로 돼 있지만, 연말까지는 협상을 완료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협상 연기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은 사무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 차관보는 RCEP 협정문 협상은 14개 분과 및 소분과 협상을 가속화해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통합협정문 논의 단계에 들어선 10개 분과 및 소분과는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STRACAP, 법률제도,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으로 지재권, 통관, SPS, STRACAP 등에서 일부 합의 문안을 도출했다.

4개 분과 및 소분과는 아직 통합협정문 이전 단계다.

우 차관보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 전략을 수립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