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DB산업은행 투자기능 축소 검토

민간 시장 참여 배제 방향으로

금융위 “현재 확정된 건 없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의 투자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23일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 운영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토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부터 정책금융의 핵심역할을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 운영과정 중 산업은행의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와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장에서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행의 투자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다이렉트 예금 등 소매금융 업무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대기업에 집중된 여신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시장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창의·혁신형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여신지원을 집중한다.

이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능력 한계와 자회사 관리부실 문제가 바탕이 됐다.

지난 21일 정무위 산업은행 국정감사 당시에도 산업은행의 낙하산 및 자회사 관리 부실문제에 대한 여야의원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기능을 축소해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 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역할 일부를 시중은행에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