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손질 나선 정부, 보완만이 능사일까?

지원금 하한선 마련, 20% 요금할인 강화 등 보완책 마련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미래부 최양희 장관. 사진=연합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 인하, 요금 경쟁이 이뤄지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원금 하한선 마련, 20% 요금할인 강화 등 보완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출고가 인하 및 요금경쟁 성과 ‘자평’ = 미래부는 최근 단통법 주요 지표를 공개하며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미래부가 최근 공개한 단통법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8월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은 24.7%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번호이동 비중(38.9%)에 비해 14.2%p 감소했다.

특히 8월의 기기변경의 비중(54.9%)은 단통법 시행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입자 수도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1∼9월 평균 월 가입자는 5만8363건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에는 3만6631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는 5만9072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보다 1.2% 증가, 평수준을 회복했다.

미래부는 중저가 단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은 작년 1∼9월 21.5%에서 올해 8월 34.8%로 올라섰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할 때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에서 2.9%로 급감한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고가-저가 보조금 격차 문제 =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단통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문제로 꼽힌다. 현재 지원금 최대 금액은 33만원. 하지만, 중저가 요금제에서 30만원대의 지원금을 받진 못한다. 대부분 10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20만원대의 지원금이 책정돼 고가-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갤럭시A5의 경우 10만원대 요금제에서 30만원의 공시 지원금이 책정됐는데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25만원으로 책정,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

하지만, 이는 제품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프리미엄급 성능의 스마트폰은 저가 요금제기준 10만원대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한 스마트폰 ‘루나’의 경우 밴드데이터29 요금제 기준 10만2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밴드데이터 51 요금제는 18만3000원, 밴드데이터 100 요금제는 31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갤럭시A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밴드데이터 100 요금제 기준 27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지만, 가장 저렴한 밴드데이터 29 요금제에는 불과 8만6000원의 지원금이 책정, 약 20만원 가량 차이난다. 중간 요금제인 밴드데이터 51 요금제의 경우도 최고 요금제 대비 10만원 가량 낮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A7도 최고 요금제에는 27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지만, 최저 요금제에는 불과 1/3인 9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지속 변화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 T끼리65 요금제 기준 갤럭시알파에 추가 지원금 포함 26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지원금 지급 규모가 더 줄었다.

지난 2월 초 갤러시A7의 공시 지원금은 3만원대 요금제 기준 20만원대로 책정됐지만 불과 한달 만에 10만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제품 구입 시기별로 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언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

◇단통법 보완 나선 정부, 개정 필요하다는 지적도 = 정부가 단통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개정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이익인지 소비자들이 매장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저가 요금제의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 없이 보완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와 유통점 등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LG전자 조성하 부사장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제조사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김보라미 고문변호사는 14일 미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소 대리점이 30% 이상 폐업했다. 영업중단까지 합치면 50%에 이른다. 빈공간을 이통 직영점들이 잠식하고 있다”며 “(단통법은)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고착화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거나 적어도 지원금 상한제 만큼이라도 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금액 공개와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라 꼽혔지만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을 벌이다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약 8000억원을 들였다. 연간으로 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리베이트, 지원금을 통해 단말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 측은 리베이트 내역 공개하고 분리 공시 등을 도입하면 지원금에 의존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