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네이버-다음, 정치편향성 논란서 독과점으로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포털 정치 편향성 논란이 독과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 등 정보유통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지적되자 “점유율만 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공정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의 독과점과 기사배치를 문제 삼았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콘텐츠를 배치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주고 싶은 정보만을 준다”며 “포털 뉴스의 경우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정보를 보는게 아닌, 배치된 정보를 보게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보를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며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네이버 윤영찬 이사는 기사 배치와 관련 “알고리즘을 통해 배치하는 영역과 에디터를 통해 배치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독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약관을 문제시 삼았다. 공정거래위어회가 만든 표준 약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권을 많이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공정위 표준약관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공정위의 약관이 3월에 만들어졌다. 현재 약관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 표준약관에 맞춰 모바일 상품권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중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