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양희, ‘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입장 피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기본료 폐지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실패했다”며 “10명 중 1~2명이 제도 도입을 통해 부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민 중 50% 이상 혜택을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3사의 천문학적 이익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3년 동안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8.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 대비 5배 넘는 수준”이라며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통신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재차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