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성 펀드 규모도 아직 목표치에 뒤처지는 데다 투자액도 10%에 불과한다는 비판이다. 해킹 앱 및 몰래 카메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제2의 사대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성된 지원 펀드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적고, 이 중 투자도 불과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년 간 쏟아부은 돈이 대략 21조원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16개 센터의 펀드 조성 목표는 약 8000억원인데 현재 조성 펀드 규모는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성 예정인 펀드 중 15개가 아직 조성조차 안됐다. 대기업 펀드는 조성됐는데 기타 참여기업 조성 펀드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조성된 펀드 중 투자는 불과 10%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 충남 등 올해 초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약 8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5년 목표였다. 1년 만에 40% 수준이 조성된 것은 예상보다 빠른 수준”이라며 “투자액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조성된 펀드가 즉시 집행되는 것이 아닌 대상 기업이 발굴됐을 때 집행되는 것이어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혁신센터가 지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부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전정권의 간판 사업들은 지속 논란,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며 “정부가 바뀐 뒤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멘토기업이 자발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 투자가 거품이 되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는 경제활성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틀, 기구로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라며 “지역에 뿌리 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지속하려면 기업과 기업,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킹앱·몰카 대책 마련 필요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미래부가 제작한 보안 앱 폰키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폰키퍼는 스마트폰에 악성 앱 등을 사전에 차단, 치료하는 보안 앱이다. 정부 예산만 3억원 이상을 들였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악성 앱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문자와 주소록,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앱은 월 3만5000원, 라인 등 채팅앱까지 볼 수 있는 앱은 월 7만원에 불과하다. 폰키퍼를 먼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앱이 설치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며 “미래부가 3억5000만원이나 들여 만든 앱이 월 3만원짜리 해킹앱 앞에 완전 깡통이 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폰키퍼의 다운로드 횟수도 140만건 수준으로 많지 않다. V3는 5300만건, 알약은 1200만건이나 된다. 폰키퍼 대비 각각 38배, 9배나 많다”며 “미래부가 개발한 앱이 해킹앱 탐지 및 치료를 못하고 활용빈도도 낮다는 건 정부의 안이한 사이버 보안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새로운 악성, 해킹앱들은 지속 등장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 대책을 마련,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안받은 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몰래 카메라의 판매 및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앱 하나만 설치하면 몰래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며 “몰래 카메라 기기 가운데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만 44개에 달한대. 년간 30%에서 100%까지 판매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진 기자 lej@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제2의 사대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성된 지원 펀드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적고, 이 중 투자도 불과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년 간 쏟아부은 돈이 대략 21조원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16개 센터의 펀드 조성 목표는 약 8000억원인데 현재 조성 펀드 규모는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성 예정인 펀드 중 15개가 아직 조성조차 안됐다. 대기업 펀드는 조성됐는데 기타 참여기업 조성 펀드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조성된 펀드 중 투자는 불과 10%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 충남 등 올해 초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약 8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5년 목표였다. 1년 만에 40% 수준이 조성된 것은 예상보다 빠른 수준”이라며 “투자액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조성된 펀드가 즉시 집행되는 것이 아닌 대상 기업이 발굴됐을 때 집행되는 것이어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혁신센터가 지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부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전정권의 간판 사업들은 지속 논란,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며 “정부가 바뀐 뒤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멘토기업이 자발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 투자가 거품이 되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는 경제활성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틀, 기구로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라며 “지역에 뿌리 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지속하려면 기업과 기업,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킹앱·몰카 대책 마련 필요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미래부가 제작한 보안 앱 폰키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폰키퍼는 스마트폰에 악성 앱 등을 사전에 차단, 치료하는 보안 앱이다. 정부 예산만 3억원 이상을 들였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악성 앱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문자와 주소록,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앱은 월 3만5000원, 라인 등 채팅앱까지 볼 수 있는 앱은 월 7만원에 불과하다. 폰키퍼를 먼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앱이 설치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며 “미래부가 3억5000만원이나 들여 만든 앱이 월 3만원짜리 해킹앱 앞에 완전 깡통이 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폰키퍼의 다운로드 횟수도 140만건 수준으로 많지 않다. V3는 5300만건, 알약은 1200만건이나 된다. 폰키퍼 대비 각각 38배, 9배나 많다”며 “미래부가 개발한 앱이 해킹앱 탐지 및 치료를 못하고 활용빈도도 낮다는 건 정부의 안이한 사이버 보안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새로운 악성, 해킹앱들은 지속 등장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 대책을 마련,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안받은 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몰래 카메라의 판매 및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앱 하나만 설치하면 몰래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며 “몰래 카메라 기기 가운데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만 44개에 달한대. 년간 30%에서 100%까지 판매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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