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민희, 삼성·LG 휴대폰 리베이트 연간 1조원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가격 거품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출고가 인하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최근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제조사들이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한달 평균 890억원, 연간으로 추산 시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LG전자의 G4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조사의 전략 스마트폰은 지난 4월 출시됐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월평균 967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전략 스마트폰 출시 바로 전달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했고,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3119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2459억원, LG전자가 661억원을 집행, 월평균 34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과도한 리베이트 금액을 들어 제조사들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소비자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판매 장려를 위해 판매점, 대리점 등에 주는 장려금이다. 리베이트 금액을 줄이는 대신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는데 이용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리점이 무분별하게 페이백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기존 고가 단말기를 밀어내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민희 의원 측은 과도한 리베이트 금액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알려주는 분리공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는 지원금 내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마씩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전 도입이 유력시 됐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최민희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