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 기자
등록 :
2015-06-10 14:12

수정 :
2015-06-10 14:13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한 5가지 이유

내수·수출·투자 등 경기 진작위해 필요성 급부상
美금리 인상 가시화… 인하 효과 볼 마지막 시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엔저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가뜩이나 침체한 내수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내수, 수출, 투자, 부동산, 미국 금리인상에 앞선 마지막 기회 등 5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우선 내수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해 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등 효과로 소폭의 내수 회복세가 이뤄졌지만, 메르스 여파로 이마저도 사그라졌다는 것.

실제 이달 들어 상황이 급속히 악화한 메르스 영향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여행·관광업계 등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오고서 3주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들 종목은 주가 하락에 시가총액 감소액이 이미 5조원을 넘어섰다.

수출 부진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4월 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엔화와 유로화 약세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크게 키운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내수와 수출 부진의 연동으로 투자 위축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을 포함한 2500여개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1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한전 용지 투자와 같은 일시적 투자분을 제외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경기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이나 철강, 석유정제 같은 주력분야에선 부진한 투자가 예상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 등을 우려하며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로 말미암아 부진한 소비와 미약한 경기회복세가 더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몰라 시장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과 함께 금리 인하로 자금마련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호조세”라며 “내수의 큰 축인 부동산시장을 추가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볼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때 우리나라가 이와 반대로 금리인하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제기구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 자본 유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시장 안팎에서 6~7월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볼 마지막 타이밍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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