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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1년 연장···집값 띄우기에 서민만 털린다

LTV·DTI 완화 1년 연장···집값 띄우기에 서민만 털린다

등록 2015.06.02 09:40

김지성

  기자

가계부채 중 주담대 70%···집값 오름세는 ‘침소봉대’
질적 관리 운운하더니···안심전환대출로 허점 들어나
진짜뇌관 저소득층 부실도미노 우려커···정부는 외면

금융당국이 7월 말 종료를 앞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장 시사 발언을 한 직후다. 가계부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이 한국경제 부실화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직면해서다.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70%가 넘는다.


금융당국의 LTV·DTI 완화 1년 연장 조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달리 집값 오름세는 미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전농동 아파트 단지. 사진=김동민 기자 life@금융당국의 LTV·DTI 완화 1년 연장 조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달리 집값 오름세는 미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전농동 아파트 단지.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가계부채 위험 지적···경제 관료들 “감당”=금융감독원이 1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커질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4월 말 기준 579조1000억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양도분 포함)은 426조5000억원이다.

한국의 실질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금순환 통계 기준)는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가파른 증가국에 속하며 지난해 말 164.2%에 달한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3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총량과 함께 증가세 역시 무섭다. 4월 한 달간 8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월별 증가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1~3월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였다. 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주요 경제 관료들은 하나같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실제 남 탓하기 바쁜 경제 3대 축(재정·통화·금융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같은 목소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관리 가능하다는 의견을 줄곧 개진했다.

그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그는 “최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 좌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간다.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자산의 38% 수준’, ‘가계부채의 70%가량이 소득 상위 30% 집중’ 등을 근거로 ‘가계부채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저소득층 무너지면 도미노 부실 우려=가계부채 문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을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관료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안심전환대출만 보더라도 그런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산층 이하 대출구조 개선 등 질적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찬했지만 현실은 판이했다.

혜택은 고소득·신용자들에게 돌아갔고 정작 가계부채의 위험이 큰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소득·신용자들은 충격이 감당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효과는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부실 도미노 우려와 내수 잠식 등을 가계부채 문제가 갖는 심각성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감내할 수준이라고는 하나 위험도를 세분화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며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70%가 고소득자 등에 집중했다는 등을 이유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체감도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심각성은 저소득층에서 시작한 부실 도미노”라며 “미국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서브프라임모기지 5~10%에서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지표를 현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위험성이 있다. 지표는 점으로 보는 게 아닌 추세선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위험도가 크다”며 “가계부채가 가계경제를 짓누르는 형국이라면 앞으로 닥칠 금리 인상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복지 등 각종 카드를 내밀던 정부가 아무것도 안 먹히자 금리 등을 동원해 부동산 띄우기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라며 “빚이 늘어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내수가 살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지만 현실은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량이 폭주하고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지만 그 증가 폭이 미미하다. 반면 가계부채 속도와 양은 빠르고 커지면서 내수를 잠식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 개발도상국의 얘기다.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후행하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82명을 상대로 한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주요 핵심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응답비중 66%)를 1순위로 꼽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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