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양호’···일각선 “자금흐름도 신경써야”

총자본비율 13.89%···전 은행 실태평가 1등급 충족위험가중자산 줄이려 중기대출 억제 등 지적되기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잠정 국내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3.89%, 11.46%, 10.98% 수준이다.

2013년 12월부터 도입된 바젤 Ⅲ에 맞춰 국내 은행들은 각별히 자본비율을 챙기고 있다. 바젤 Ⅲ는 기존 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3월 말 기준(잠정)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큰 경제위기를 맞으며 홍역을 치른 은행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처사일 수 있다.

문제는 은행의 역할론에서 볼 때 자신의 건전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은행들이 자본비율에 과도하게 신경쓴다는 지적과 소비·투자 증대를 위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기된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계층에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 등 수요 증가로 금융비용이 커지는 문제와 투자를 꺼려 성장동력을 막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국내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대손충당금 혹은 대손준비금 명목으로 현금을 쌓고, 저소득 등 소위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비율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되는 터라 현금을 쌓고 ‘위험한 대출’을 줄이면 그 비율이 올라간다.

금융권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자본비율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압박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상 장기·안정적 이익 중심의 자본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는 게 맞지만 감독을 받는 처지에서는 압박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