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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술 기자
등록 :
2015-05-12 16:40

수정 :
2015-05-12 16:43

안심전환대출 결과 두고 정치권-금융당국 ‘갑론을박’

신학용 의원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금융위 “저소득층만 타깃한 대출 아냐”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야권과 금융당국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12일 오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 분석을 발표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수조사 결과를 내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학용 의원은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이 받았으며 주택 평가금액도 4억5000만원이었다며 서민 가계부담 감소와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1~2차분 안심전환대출 32만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 대출을 받은 연소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39.4%, 2000만~4000만원 미만 20.0%, 4000만~6000만원 미만자가 20.7%로 6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80.1%다.

또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안정시책에 부합하고 있다”며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승범 처장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금리 변동)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자신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중산층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기회를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등의 서민금융 상품이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등급이 1~3등급 해당자가 80%가량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승범 처장은 “은행 대출자들의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 추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분석한 안심전환대출 개인신용등급은 1등급(39.9%) 2등급(19.7%) 3등급(19.4%)다. 이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2014년말 기준) 1등급(34.8%) 2등급(18.2%) 3등급(21.2%)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 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가 주택이 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혜택을 받지 않도록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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