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안심전환대출’···예측부터 결과까지 과락

1차분 15%만 일시상환자··· 부채압박 덜기 실패

금융위 “분할상환, 거치연장에 사실상 일시상환”

지원 규모 예측 실패·정치권 등 입김에 우왕좌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지대한 관심을 받는 ‘안심대출전환’이 예측 실패에 이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책인 ‘안심대출전환’은 변동 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대출 금리 역시 2.5~2.6%대로 파격적이다.

출시 4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해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면면을 보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이 어긋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 실제 구제가 필요한 서민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상품을 내놓은 목적 중 하나인 ‘빚 나눠 갚기’ 구조 정착이 물 건너갔다는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1차(20조원)로 실행한 대출 1만건을 표본으로 미시분석한 결과, 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하는 신청자가 14.3%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주요 대상으로 잡은 ‘일시상환대출이면서 변동금리’인 비중은 13%에 그쳤다.

분활상환대출자들은 작은 금리 혜택을 보고 대출시기를 앞당겼을 뿐이고, 큰 부담을 지닌 일시상환대출자들은 여전히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실질적 혜택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앞서 정책 방향을 번복한 데 이어 또 번복을 거듭할 개연성이 짙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어느 경제 부문보다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측실패에 이어 결과까지 어긋난 상황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시상환대출 이용자 통계는 분석 자료이지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거치 형태 대출은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일시상환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확대 등 정치권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임 위원장이 2차 대출 발표 당시 밝혔던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금융권은 여신 구조 등이 은행마다 달라 통일한 상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