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美서브프라임 사태 데자뷰?

자금조달 MBS 부동산 침체 영향 시장외면 지적이자율 증가→금리 인상···美금리 상승땐 위험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명과 달리 ‘빚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상품은 변동 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2.5~2.6% 수준으로 파격적이다.

출시 4일 만에 애초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해 금융당국이 20조원을 추가공급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종용에 무리하게 집을 산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현재 가계경제가 빚에 눌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같이 집값이 치솟았다면 이런 이상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사상 최대 거래량에도 집값 회복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비춰볼 때 ‘안심전환대출’이 서민구제가 아닌 ‘빚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혅배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재원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은행에서 사들인 개별 계약증서를 합쳐 MBS로 시장에 팔아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MBS 물량 전량은 시중은행이 인수하게 된다.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은 다시 개별증권으로 팔고 이 자금으로 다시 대출 등에 써 수익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MBS 전량을 인수해 주금공의 안전성 저해는 크지 않고, 은행 역시 저리 대출을 인수하지만 정부 지원과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이 보장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택담보대출 5~10%에서 촉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등 탓에 연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MBS 매수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 은행권에서 이자율을 올려야 한고, 일반 회사채와 은행 금리 역시 연동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엊물리면 하우스푸어 등의 부실화는 더 심각해 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없어 리스크 확인이 가능하고 금융당국이 1년 후 MBS를 팔도록 하지만, 시장 상황상 일시에 상품이 쏠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다가올 금리 인상에 따른 선제 방어 수단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 수혜자에게는 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겠지만 정말 구제가 필요한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이 빠진 임시 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해서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들 정책을 계속하는 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상품 구조상으로 보면 부채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