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문턱 넘지 못하나···

野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가담했나?”

與 “일단 후보자 해명 들어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전력 등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도 전에 ‘자진사퇴’ 압박을 받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5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충돌로 회의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문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연관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 여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주화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고 이것의 단초가 된 사건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며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수사검사로 1차 수사와 2차수사에까지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기에 나섰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라고 개탄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3년차 말석검사로서 수사의 전반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라며 “고문 가담자가 3명이 더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여주지청으로 전보돼 이후 상황에 관여할 수 없던 입장이었다”라고 두둔했다.

이어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로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함진규 의원도 “그런 의혹은 심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일”이라며 “섣불리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